법원 사건번호는 ‘2026가합12345’처럼 연도, 사건 부호, 진행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번호를 메모해두지 않았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이름만 친다고 해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 등)라면 ‘인증서 로그인’ 또는 ‘신분증’을 통해 나의 모든 사건을 합법적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 아래의 온라인 조회 방법들은 반드시 본인이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일 때만 가능합니다. 흥신소나 사설 업체를 통해 가족이나 타인의 사건번호를 무단으로 캐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인증서 검색 (가장 추천)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가장 빠르게 사건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화면 상단의 탭을 ‘사건번호로 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으로 변경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인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인증이 완료되면 현재 본인이 당사자로 포함된 법원의 모든 사건(민사, 가사, 행정 등) 목록과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이용하기
본인의 사건이 종이 소송이 아닌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일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용 대상: 본인이나 상대방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사건.
-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와 상세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 직접 방문 (오프라인)
온라인 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형사사건 등 일부 온라인 조회가 제한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준비물: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방문 장소: 거주지 근처 아무 법원이나 상관없이(전국 법원 전산망 통합) 종합민원실로 방문합니다.
- 요청 방법: 민원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며 “제 이름으로 접수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조회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민사/형사/가사 등 전산에 등록된 본인의 사건번호를 즉시 조회하여 메모해 줍니다.
4. 정부 공식 법원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 (인증서 로그인) 바로가기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5. FAQ (자주 묻는 질문)
❓ 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형사 사건은 조회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온라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번호가 필요하시다면 검찰청(국번없이 1301)에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번호도 제 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은 철저히 본인 확인을 거치므로, 본인 명의의 인증서로는 본인이 당사자(원고, 피고 등)인 사건만 조회됩니다. 타인의 사건번호는 본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아직 검찰이나 법원으로 안 넘어갔는데 조회가 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원 대국민서비스는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재판 청구)’하여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사건번호(경찰 접수번호, 검찰 형제번호 등)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따로 조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