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하던 그 시스템은 2022년 5월 9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과 정부 통합 청원 시스템인 ‘청원24’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고 싶을 때 이용해야 할 정확한 사이트와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더 이상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청원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고 싶다면 ‘국민제안’을, 법적인 처분이나 행정 개선을 원한다면 ‘청원24’를 이용하세요.
1.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 운영 기간: 2017년 8월 19일 ~ 2022년 5월 9일
- 현재 상태: 서비스 종료 (신규 청원 불가)
- 특징: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시스템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2. 대체 사이트 1: 대통령실 ‘국민제안’
과거 국민청원처럼 대통령실(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주요 특징
- 사이트: 대통령실 국민제안 (withpeople.president.go.kr)
- 이용 방법: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후 100% 실명으로 작성
- 처리 절차: 청원 등록 → 국민제안 비서관실 검토 → 소관 부처 배정 → 답변 및 정책 반영
- 차이점: 공개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인기투표식 청원의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3. 대체 사이트 2: 범정부 통합 ‘청원24’
법령 제정/개정, 공무원의 위법 행위 시정 등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주요 특징
- 사이트: 청원24 (cheongwon.go.kr)
-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대상: 모든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
- 특징: ‘청원법’에 의거하여 처리 결과가 문서로 통지되므로 법적 효력이 더 강합니다. 공개 청원의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공개 결정 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4. 과거와 달라진 점 (실명제, 답변 기준)
국민청원 때와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구분 |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 현재 (국민제안/청원24) |
|---|---|---|
| 작성 방식 | 익명 가능 (SNS 로그인) | 100% 실명 인증 필수 |
| 공개 여부 | 즉시 공개 (사전동의 100명) | 원칙적 비공개 (심사 후 우수 제안 공개) |
| 답변 요건 |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 | 동의 수와 무관하게 내용 심사 후 답변 |
5. FAQ (자주 묻는 질문)
❓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하고 싶어요.
과거처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론을 모으는 기능은 축소되었습니다. 공론화가 목적이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제안’이나 ‘청원24’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홈페이지 ‘나의 제안/청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